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치안 (문단 편집) ===== 반대론 ===== 예비군 역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징병제 특성상 예비역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상당한데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다는 점 등으로 보건대 북한의 남침이나 중국의 침공 등 정말 절박한 국가 방위 상황이 아닌 북한 개입 및 치안 확보 상황에서, 그것도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연 소집이 가능할 지는 의심스럽다. 혹시나 군법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 테니 걱정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도 그렇게 믿고 징병된 인력을 대거 베트남에 보냈다가 말 그대로 피를 봤다. * 북한의 붕괴 직후 치안 유지 상황이 무조건 국가 존속의 위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북한이 붕괴된 상태라고 해도 휴전선을 틀어막는 것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논점이 되는 이유는 찬성측에서 북한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만으로도 예비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가 자주 있는 게 사실이나 모두가 국내에 외적이 침입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이 상황에서도 소집에 응하지 않는 예비군이 적지 않았고 실제 소집된 예비군들도 최전선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또한 실전에 투입된 예비군은 공비토벌등에서 공비를 직접 사살하기도 하는 등 제 역할을 다했다. 예비군이 생계 및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절대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 북한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버틸 수 있는 해방구가 없고, 외부에서의 지원도 미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상 지원이 이뤄지면 어차피 치안 문제가 아닌 전쟁 문제가 되니 동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여기서는 남북통일 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치안문제만을 상정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평야 지대는 현역 기동부대만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므로 예비군이 나설 필요 없다. * 사회적 박탈감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도 현역병 및 현역 경험자들의 병역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우도 제대로 못받는데다 상류층 및 고위 장교단 자제의 상당수가 면제 혹은 꿀보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문제가 안 되는 것은 1년 6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라는 심리와 더불어 예비군의 의무가 불과 며칠의 훈련으로 청산되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내세울 여유조차 없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규모 전면전도 아니고 반쯤 남남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치안유지에 예비군을 투입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불보듯 뻔하다. * 북한 치안 유지 작전 중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소집되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대학생이거나 생업을 가진 민간인인 예비군 대원이 사상을 입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